백박사님께서 작성하신 신청서입니다.

2009년도 소규모연구회 개최 계획서

1. 연구모임의 목적 및 필요성
   (모임의 전문성, 주제의 독창성, 학문적 가치 등 기술)

 모임의 전문성

 본 모임의 기원은 2002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학자 (정치학 교수, 연구소 연구원, 강사)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간담회의 형식으로 출발 하였다. 당시 포럼의 이름하에 매월 정기적으로 모여 한국의 현실정치와 사회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열띤 논의와 토론을 가졌다. 그 후 이 포럼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2008년 8월 정식으로 재단으로 출범하여 학술대회개최와 매월 소규모의 정기적인 세미나를 유지하고 있다.

 본 모임의 성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세미나의 주제는 대체적으로 한국정치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간헐적으로 시류와 맞게 남북관계, 세계의 금융위기,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2) 이 모임의 참석자는 대부분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현직 대학교수, 연구소 연구원, 대학 강사 등이 주축이지만 현실정치에 관련된 생생한 다면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직/현직 국회의원, 정당인, 언론인 등도 주제의 성격에 따라 본 모임에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하여 왔다. 이 모임에 참석한 주요멤버들의 주된 전공은 대부분 정치학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보다 세부적으로 비교정치, 민주주의의 이론, 의회정치, 권력제도, 선거와 정당, 그리고 국제정치 등이다. 또한 법학과 사회학, 그리고 언론학 전공자들도 주제의 성격에 맞추어 발제자 혹은 토론자로 초빙되거나 혹은 참여하도록 하였다. 본 모임에 참여하는 인원수는 주제마다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현재는 대략 6명-10명 정도 이다.
(초기 2002-2003년에는 20명 정도가 참석하기도 하였다).       

3) 본 모임의 주제는 모임 개최 2-3주전에 결정되어 고정멤버에게 통보되면 이 개최되는 장소는 본 재단의 연구실에 이루어진다. 모임의 운영은 발표자 1명을 선정하고 나머지 참여자는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엄밀한 학술회의의 진행과 포맷을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토론자는 외부에서 초빙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모임의 고정멤버가 자원하여 발제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4) 본 모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학문적, 관념적, 이론적 논의를 넘어서 정책적이고 현실적 대안과 함의를 함께 추구한다는 점이다.    

주제의 독창성  

 본 모임이 향후 1년간 진행하게 될 "모임의 주제"는 "한국의 선진화 진입을 위한 여건과 조건: 균형성과 지속성“ 이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이후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한 대표적인 국가로 기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를 되돌아 볼 때 마다 여전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국가목표가 선진한국이라면 이점 역시 초라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여건은 과연 무엇인가?

 일차적으로 한국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전에서 불균형성을 감지한다. 한국의 산업화와 정보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는 여전히 낙후되어 있고 저열하다. 즉 한국의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 어떤 부분들이 제고되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의회정치의 부실과 비생산성을 제기한다. 최근 한국국회에서 벌어진 폭력사태와 맹목적인 거부주의와 반대주의, 국회의 비생산성 등은 한국 민주주의를 어둡게 한다. 선거때 마다 정당을 옮겨 다니는 철새정치인들은 여전히 정당정치의 제도화를 저해하는 장애물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해법은 존재하는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논의할 때마다 문제는 비단 국회에서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민주주의를 거론할 때마다 우리는 50%의 작품이라고 지적한다. 50%는 민주화 이후 제도적, 법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성취하였지만 나머지 50%는 미완성의 단계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 문제는 한국인의 정치문화에서 기인한다. 여전히 법치의식이 부족하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다. 타인과 타문화에 대한 배려와 이해도 부족하다. 건전한 민주시민의 함양을 위한 준비와 노력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들은 한국이 보다 성숙하고 선진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인가? 본 모임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을 준비하고자 한다.

 선진한국을 위해 반드시 거론되어야 하는 문제는 사회기류의 수직성이다. 서구선진국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그 사회를 이끌어 가는 권력엘리트와 지식인들이 갖는 높은 도덕심과 직업적 소양이며 이러한 측면은 후진국과 개도국 사회와를 극명하게 차별 짓는 여건이다. 일반 국민들은 한 사회를 이끄는 지도층의 모범주의를 갈망한다. 만약 한 사회의 권력엘리트들이 모범적 행태를 보이고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다면 이러한 기류는 국민들속에 전파되어 긍정적 효과를 산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한국의 사회지도층이 자기관리와 모범주의에 충실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스스로의 모범주의를 포기 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모임은 선진국의 정치인들, CEOs, 사회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투영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하는 점을  논의 하고자 한다.

 선진한국을 위한 또 다른 여건은 수평적 측면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공동체사회를 성취하기 위한 일반 국민들의 사이의 횡적 여건을 의미한다. 한국사회는 다른 사회에 비해서 갈등과 대립의 골이 깊다고 생각된다. 지역주의와 학연에 의한 과도한 경쟁구도는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민족주의와 애국주의가 지나치게 강한 반면에 상호간의 우월감을 통해 지배욕과 권위의식을 창출한다.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단계로서 국민들 상호간에 가지는 절제심과 자제력이 필요하다. 본 모임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올바른 한국인의 상을 정립하려는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선진국의 진입은 단순하고 외형적인 경제발전 혹은 수치에 의해서만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만의 독특한 soft power가 필요하다. Soft power는 결코 국제용이 아니다. Soft power의 구축은 일차적으로 국내적 차원 혹은 국민적 차원에서 형성되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확산될 때 견고함을 지닌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Things Korean (한국적인 것들)" 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은 정신적 이념적 요소, 혹은 상품의 프랜드 등이 될 수 있다. Soft power의 본질은 흡인력과 확산력이다. 한국을 매력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선진한국을 이루기 위한 또 다른 측면은 정부의 정책문화이다. 한국의 정책문화는 많은 경우에 조령모개, 용두사미, 즉흥주의, 유행주의, 과시주의, 단견주의 등에 기초한 정책발상에 지나치게 익숙한 것은 아닐까? 국가의 정책은 처음에는 너무나 거창하게 시작되게 마지막에는 유야무야하게 끝나는 경우를 목격한다.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은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실천적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는다. 따라서 본 모임은 한국의 국가정책의 문화의 문제점과 대안을 갖고 보다 이익적인 정치를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자 한다.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서구사회의 국가들의 특징은 사회의 각 부분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즉 선진국은 경제, 정치, 문화, 국민들의 수준 등이 균형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산물이 아니다. 한 사회를 다른 주요한 행위자의 역할 역시 적정한 노력과 기여를 할 때 가능하다고 믿는다. 따라서 본 모임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총체적인 여건과 현실적 제약을 모두 토론하고 이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국가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모임 세부계획
앞서 기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본 모임이 진행하고자 하는 세부적 주제는 모두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모임날짜는 아래와 같다.

3.연구모임 참여자 현황

4. 소규모 연구회 예산 내역

 ※ 재단 지원 요청 내역은 작성후 반드시 기본신청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함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본 모임의 목적은 987년 6월 민주화항쟁 이후 한국사회의 성장과 좌절을 검토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여건과 전망을 논의하는데 있다.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은 역시 한국사회 즉 정치부분을 중심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는데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을 극복함으로써 선진국 진입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해 볼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하고 필요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을 학술적 차원과 정책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