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요약)

① 이동복 '좌파 정권 출현과 왜곡된 남북관계'

◆ 이동복(북한민주화포럼 대표, 전국회의원)

우리의 ‘통일정책’은 그 목적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한민국 주도하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통일을 실현시키는 것이라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이것은 필연적으로 북한사회의 자유화와 민주화를 내용으로 하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이 같은 방향으로의 현상 타파는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현실성 없음.
- 우리의 대북정책은 우선 1단계로 ‘통일’에 앞서 한반도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질서에 입각하여 남북 쌍방 간에 ‘잠정적 특수 관계’를 설정하고 상호 평화 공존하는 가운데 북한의 체제변화를 통하여 남북 간에 필요한 정도의 ‘가치의 상사성’과 ‘체제의 상용성’이 확보될 때 까지 분단을 관리하는데 주력해야 함.
- 통일 이전 단계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의 체제변화가 보다 빠른 시일 안에 진행되도록 해야 함. 하지만 이는 자칫 북한의 반발을 유도하여 예측할 수 없는 안보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보 및 공작 전담 국가기관들이 은밀한 방법으로 추진해야 함.
- 남북 간의 통일문제 논의는 북한이 변화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문제이겠지만,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김정일 정권이 물러나고 민주화된 정권이 들어서거나 김정일 정권이 국내외 정세에 눈을 떠서 안으로는 개혁을, 밖으로는 개방을 수용하는 것이 급선무.
- 북한은 지금 경제 위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의 건강상의 문제로 2대째 권력세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개성공단 위기상황 조성 등 내부적인 긴장이 축적되고 있는 여러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
- 북한의 대남 강경 자세는 북쪽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켜서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 급변사태를 촉발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비 차원에서 ‘비상계획’ 마련 필요

 

② 안병직 '북한의 붕괴와 재건'

◆ 안병직(시대정신 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 변화하는 주변의 정세에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 그 나라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선례들로 비추어 볼 때, 정치경제나 국제관계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북한의 붕괴는 임박해 있다고 봄
- 그간 북한은 붕괴될 위기에 봉착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붕괴되지 않고 버티어 온 것은 정치사상에 의한 인민의 우민화와 중국, 미국 및 한국 등으로부터의 원조 때문이었으나 이제 북한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이며, 붕괴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유일한 길
- 북한의 개혁개방은 대대적인 국제원조 하에서 가능할 것이므로 이러한 개혁개방은 필연적으로 정권교체를 수반할 수밖에 없음. 북한은 그간 정권교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는데, 핵과 미사일의 개발과 개혁개방이 양립할 수는 없을 것임
- 북한이 붕괴된다는 가정 하에, 북한을 둘러싼 복잡한 국제적 문제, 60여 년간 전개되어 온 남북 간의 이질성 심화 등을 고려하여 붕괴 후 북한 사회를 재건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야 함
- 남북은 이질적인 사회이기는 하나 헤어진 지 불과 반세기밖에 되지 않은 동질적인 문화권이므로 북한을 비록 독립적인 정치경제영역으로 둔다 하더라도 외부로부터의 원조가 있다면 짧은 기간 내에 소득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봄

 

③ 이춘근 "전략이 좋은 나라가 통일 주도"

◆ 이춘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우리는 일반적으로 북한보다 월등한 국력을 가진 남한이 주도하여 북한을 흡수통일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당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국가 또는 민족 간 힘겨루기에서 힘이 더 센 쪽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은 아님. 일례로 신라가 고구려보다 국력이 훨씬 더 약했지만, 결국 삼국통일을 이뤄 냈듯 한반도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란 법 없지 않나.
-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왕좌왕 하며 당면한 문제 해결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그 문제해결들의 합이 하나의 성과로 합쳐지지 않고 남북 간의 관계에서 항상 쩔쩔매는 상황인데 반해, 북한은 그들의 전략 달성에 한 단계 한 단계 접근해 나가고 있음.
- 결국 통일은 전략이 좋은 쪽이 주축이 되어 이루게 될 것으로 보는데, 대한민국?미국처럼 전략은 없고 전술만 있는 나라가 북한처럼 대전략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의문.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남북통일에 있어 주도권을 가지게 될 확률은 북한이 51, 우리가 49아닌가 하는 견해.
- 1등과 2등이 하나가 될 수 없듯, 국내정치?국제정치를 막론하고 두 개의 정치권력이 합쳐질 때서로 권력을 분배하는 구조가 불가능 함. 서독과 동독의 합이 서독이 되었듯 통일은 통합이며, 주권이 합쳐진다는 것은 한 주권이 두 주권을 모두 차지하게 된다는 의미. 따라서, 남한과 북한이 합쳐졌을 때 ‘한반도기’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태극기 또는 인공기 둘 중 하나로 귀결될 것임.

 

④ 안드레이 란코브 "흡수통일 관리하는 방법 생각해야"

Andrei Lankov 국민대학교 교수

- 한국의 좌파학자들 중에는 남북통일 방안으로 연방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연방제는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없음. 만약 남북 간 연방제가 이뤄질 경우 남북 간의 교류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사정에 대해 속속들이 파악하게 될 것이고, 남한 사람들처럼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 욕구로 인해 결국 북한 주민들이 흡수통일을 요구하게 될 것임.
- 하지만 연방제 하에서의 북한은 흡수통일 되는 결과를 막기 위해 북한 주민들을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연방체제는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처럼 살 권리를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함
- 남북이 통일을 하게 되면, 이후 10~15년 정도 서로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시간을 거쳐야 하는데, 이 시기에는 남한 사람들이 북한 지역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통제하는 정책이 필요함. 이러한 통제가 없다면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북한 주민들이 토지, 건물 등을 헐값에 매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남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북한의 경제를 장악하게 될 것임.
- 교육문제 또한 매우 중요한데 서울대, 연대, 고대 등 명문대학의 정원 20~30%를 북한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특혜를 주어야 함
- 현재 탈북자에 대한 교육 정책도 바뀌어야 함. 북한 학생 출신들이 좋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 출신 엘리트를 양성하는 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일비용을 감소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음
-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개성공단과 같은 공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이라고 봄. 이러한 경협을 통해 서서히 진행되는 개혁은 바로 북한을 보이지 않게 죽이는 방법이 될 것임.

 

⑤ 김영윤 "교류, 협력 통해 북한 변화 이끌어내야"

◆ 김영윤 통일연구원 상임연구위원

- 남북관계에 있어 우리 사회에서의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은 북한의 변화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주관적인 견해로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어떤 것을 북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지 잣대를 정해놓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
-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이들은 과연 북한이 그동안 변화한 게 무엇인가 반문하며 분노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도 분명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불가능할 것 같았던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 이 모든 것은 변화가 아니란 말인가? 권력을 가진 이들 중에는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소리 없는 심중의 변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당장은 겉으로 드러나기는 힘들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표출 될 것임.
- 다시 말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변화라는 것은 분명 일어나고 있다는 것
- 북한의 체제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북한이 체제 변화를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맞서 강압적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것일까? 북한이 체제 변화에 소극적일수록 대화로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 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대화마저 하지 않는다면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 화해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심중 변화를 통해 통일을 이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임

 

⑥ 홍현익 "北 붕괴 대비해 남북경협 확대해야"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북한의 급속한 붕괴가 언제 일어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변화가 수반하는 위험성과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갑작스런 붕괴의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가능하면 오랜 시간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조용히 우리에게 흡수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
- 북한체제가 붕괴되리라는 것은 필연의 사실이라 보는데, 우리는 북한에 비해 50배 이상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이므로 이러한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그 붕괴되는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해야 함
-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이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결과적으로 조용히 붕괴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물론 매우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해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야 말로 그 어떤 방안보다도 최고의 현실적이고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 될 것 임
- 대북정책은 정부 부처 간에 분업을 유지해야 함. 통일부는 정책 개발만을 담당 하고, 청와대 외교안보실을 사령탑으로 하는 가운데 남북대화사무국을 따로 떼어내서 독립적 부서에서 남북대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정원은 국가 정보를 보호하고 북한이 부드럽게 붕괴될 수 있도록 붕괴를 촉진시키는 공작을 하는 등 각 부처 간 효율적인 기능 분화로 바람직한 남북통일 정책의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1년 총 임금은 우리 돈으로 환산할 때 대략 400억 원 정도의 규모인데, 이것은 북한 1년 예산의 1%에 불과한 수준임. 이에 비해 미사일 발사 1회 당 최소한 20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개성공단 4만 명의 임금 5년 치를 1원도 안 쓰고 모아야 미사일을 한 번 발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이런 수치로 볼 때, 우리가 북한에 지원하고 있는 비용이 미사일 발사 비용과 비교해 볼 때 그리 큰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음.
- 점진적으로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면서, 북한이 갑자기 붕괴됐을 때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남북 간 이질적 체제로 인한 주민들의 적대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남북경협의 활성화라고 보며, 따라서 남북경협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함